대우조선해양, 피해구제 싫어 기업결합 판 깬다
대우조선해양, 피해구제 싫어 기업결합 판 깬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1.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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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산은, 지지부진한 피해구제 노력에 불만 표시
"기업결합에 부정적 영향" 언급에 대우조선 "법적으로 대응"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 판을 깨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불법 하도급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 관계자를 만나 지지부진한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또 다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우조선은 앞서 요구 받은 피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기성시수 근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또한 불성실한 태도라 지적 받았다.

대우조선의 이런 태도는 현대중과의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우조선 관계자에 “대우조선이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피해보상은 없다”며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정위에 전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2018년 말 공정위 대우조선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자 대우조선이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한 앞선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또 한 번의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가 남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대우조선의 이런 태도에 공정위 또한 청와대에 기업결합을 포함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 또한 피해구제에 대한 대우조선의 이런 태도를 듣고서 대우조선 법무팀에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산은의 불쾌감도 대우조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우조선 내부에서는 기업결합이 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기업결합 후 구조조정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기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14조 원의 국세가 들어갔고 산은이 대우조선 매각으로 이를 회수하려는 만큼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아도 공정위와 산은이 어쩔 도리가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 현대중과의 기업결합을 놓고 6개 국가에 심사를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정위 심사 자체를 통과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 피해 협력업체 측은 14조 원의 혈세가 대우조선의 공기업화로 이어지면서 임직원들이 자리보전에만 신경 쓰게 만들고 조선업계 구조조정도 발목이 잡히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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