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환점]➂ 원칙주의자 文, 공급만 하면 끝?
[문재인 정부 반환점]➂ 원칙주의자 文, 공급만 하면 끝?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1.1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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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적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는 60만 원 차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법은 '30년'인데 상식은 '10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위한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위한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캡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숫자를 착실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애당초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던 공약으로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됐는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해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임 직후 2017년에 공급된 공적임대주택은 13만8023호로 공약보다 4만 호 정도가 부족했다. 이어 2018년에는 18만7174호로 공약인 17만 호보다 1만 호 이상 더 공급됐다.

이 수치대로면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현황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착실하게 공급을 진행 중이라 계획했던 공급 수는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이 때 ‘공적’임대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같으냐다.

공적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 재정이 100%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민간에 약간의 지원과 혜택을 줘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중 시세의 30%로 공급되는 곳은 공공임대주택이고, 시세 95% 주택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2019-3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청년계층 16~20㎡ 기준 8만8000원에서 9만7500원 사이다. 같은 지역, 같은 면적, 같은 청년계층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는 일반공급 기준 34만 원에서 43만 원 사이다.

특히 신혼부부는 차이가 더 크다. 41㎡ 기준 공공임대는 18만6000원인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65만 원에서 76만 원이다.

'공급을 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공적임대주택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보다 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하다. 또 대부분 공적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공임대 부분은 매우 소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분이 더 크다. '2019-3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31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 165가구, 특별공급까지 더하면 207가구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전성을 더해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개념이 확실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국민임대가 이에 해당한다.

2017년 공급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5만2945호, 2018년엔 7만9461호를 공급해 공약의 반절 정도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를 뜻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법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임대기간 30년 이상이라고 말한다.

즉 국토부 ‘상식’선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를 확인해보면 공약은 실천됐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공약의 절반도 이행했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가지 사실은 정부에 따르면 공적 임대주택 공약은 지켜졌지만 그 사이 서울 집값은 2017년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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