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北 사이트 ‘조선관광’… 어떤 곳?
접속 차단 北 사이트 ‘조선관광’… 어떤 곳?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1.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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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관광 검토하자 한때 국내서 北 관광 사이트 접속 가능
‘조선관광’, 비자발급·관광 안내·평양시 관광 명소 등 소개
“법·절차 따라 유해정보 심의 결정… 개별관광 사안과 무관”

 

북한 관광 홈페이지 ‘조선관광’ 메인 화면.
북한 관광 홈페이지 ‘조선관광’ 메인 화면.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관광 사이트 ‘조선관광’이 20일 현재 국내에서 접속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당 사이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당국이 법률 위반을 들어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된 정보는 우리 정부가 엄격히 통제한다.

현재 조선관광이 국내에서 어떤 경위로 접속이 가능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불법정보와 달리 경찰 등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국가단체를 선전·선동하거나 찬양·고무 여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조선관광 사이트 접속 활성화가 개별관광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선관광은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가 첫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제공)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가 첫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 제공)

2017년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관광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을 통해 관광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북한은 “1987년 9월 세계관광기구(UNWTO)에 정상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96년 4월에는 태평양아시아여행협회(PATA)에 가입했다”고 밝혀 국제적 기준에 따라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 관련 현지지도를 소개한 ‘불멸의 령도’를 비롯해 ‘관광지’ ‘주체관광’ ‘축전 및 행사’ ‘여행사’ ‘봉사시설’ 등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소개한 관광 프로그램은 ‘평양 얼음 조각 축제 2020’이다. 조선관광은 “다양한 테마의 70개가 넘는 얼음 조각이 전시됐다”며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겼으며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이 사이트는 북한 입국 수속 절차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이 성사될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비자를 받기 위해선 출발 10일~30일 전 조선관광 여행사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름과 성별, 생일, 국적, 직장직위, 여행권종류와 번호, 입출국예정일, 입국교통수단, 비자 받을 국가 이름 등이 포함된다. 비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대표부나 관광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대북제재와 무관한 북한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대북구상을 두고 “(북한)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현재 개별관광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관광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국민의 신변 보장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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