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 정치 뛰어든 테크‧벤처인들
'규제' 때문에 정치 뛰어든 테크‧벤처인들
  • 신진섭 기자
  • 승인 2020.01.2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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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당' 22일 창단선언 발표
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혁신가와 젊은 세대에게 희망 돌려줄 것"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TIPS타운 서 열린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현장.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TIPS타운 서 열린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 현장.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테크·벤처인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다. 21대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해 직접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 이하 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토대를 닦기 위해 설립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이 참여한다. 

이날 공개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되는 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안 된다)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된다)로의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 목표를 제시했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호두에 비유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껍질 때문에 기업이라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금룡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규제개혁당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 할 계획이다. 1월말 창당 발기대회를 열고, 3월 중순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총 50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해 정당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비례후보 1번은 젊은 여성 벤처인, 2번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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