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21대 총선 공약 “재탕, 삼탕”
집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21대 총선 공약 “재탕, 삼탕”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2.0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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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빚내서 집사는 박근혜정부로 회귀"
더불어민주당 "고심 없는 청년 표심잡기 정책일 뿐"
정의당, 민주평화당 "반의 반값 아파트, 구체성 떨어져"
4일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이서영 기자
4일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내세운 주거공약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일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은 현 국토교통부보다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단편적인 정책을 내놨다”며 주거 공약을 내놓은 4개의 정당에 대한 비판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 외에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가장 앞세워서 내놓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도 회의적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민주당 공약은 출산 정책을 위한 청년팔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민주당은 ‘2020 총선공약 청년 정책 3대 핵심전략’에서 복지정책으로 부모와 거주하는 다인가구, 1인 가구, 비혈족 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가구에 따른 정책을 이야기 한 적 있다. 현재 내놓은 주거 1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된 공급 정책은 다양한 가구 형태를 외면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통합신당으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공약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기조란 평가다.

새누리당이던 20대 총선 당시 주거 공약은 뉴스테이, 즉 임대주택 공급이 주된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가 오갔다.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1순위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앞선 두 정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반의 반값 아파트,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은 반신반의했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저소득층에서 저렴한 집값을 구한다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4개 정당 모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를 내놨지만 주택 수요에 대한 이슈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은 점 또한 아쉬움으로 뽑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모든 주거 공약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지만, 정치권은 주거 문제를 총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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