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비밀]➀ 예의없는 윗층 사람 원인?
[층간소음의 비밀]➀ 예의없는 윗층 사람 원인?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2.05 07: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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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발생은 필연적이면서 기본 예절의 문제”
“위층 소음 고의성 밝혀야” 아래층 소송 이길 확률 적어
시공사 대상 소송 증가 추세…"국토부, 설계 문제 외면"
이웃4촌과 함께하는 층간소음1234캠페인. 자료=환경부
이웃4촌과 함께하는 층간소음1234캠페인. 자료=환경부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층간소음에서 단연 갑은 위층. 공동주택에서 아래층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사는 내내 을일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의 원인이 단지 예의없는 위층 사람 때문일까?

층간소음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만들었다. 설립 첫 해 접수 건수 약 8795건. 6년이 지난 2018년은 약 2만823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나온 배경에 대해서 정부는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겹의 벽과 바닥에 대한 고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서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절 문제로서 개인적인 주거공간을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강제기준 마련하면 이웃 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지고, 의도하지 않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이 걸을 때 울리는 층간소음은 ‘저주파’다. 콘크리트를 떨려 집안 전체에 진동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이런 저주파를 반복해서 들으면 두통과 어지러움, 멀미 등이 나타난다. 층간소음 보복용으로 우퍼 스피커가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음용 스피커인 우퍼는 저주파를 벽을 통해 보내는 게 가능하다.

아래층의 ‘보복’은 처벌을 부른다. 지난해 7월 대구지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단독아파트 층간소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위층 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아래층 주민에게 오히려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은 아래층에서 느낀 소음이 위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3dB(데시벨)·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이다. 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소음 발생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아래층은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우퍼 등을 통한 보복 행위나 대구지법과 같은 사례는 아래층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입은 아래층이 승소한 사례는 더 찾아보기 힘들다. 신동철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입주자끼리는 층간소음으로 다투고 소송으로 가면 위층이 조심스러워 져서 입증이 어려워 소송자체가 힘들어고, 오히려 다툼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입증이 되서 피해자가 이기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100만 원 정도의 의미 없는 금액이 나온다”며 “감사원 감사 이후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가 층간소음 부실시공으로 시공사를 소송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층간소음을 두고 '예절'의 문제로 따질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

장귀경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자문위원은 “층간소음은 설계로 인한 문제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설계적인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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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혜자 2020-02-15 18:43:26
층간 소음과 같은 강력 범죄의 가해자 에겐 죽음 말고는 정당한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아깝 습니다

미쳐버려 2020-02-07 19:25:11
아래사는사람만피해보는거아닌가?
법이너무불공평하네
아랫사람이오죽하면비싸우퍼까지사서달까

법은윗사람편이지?
한번밑에서살아보고판단해라
얼마나괴로운지

내하하아 2020-02-05 20:29:28
돌아 버리겟다. 발망치 의자 끌기 양심없이 방음 안하고 피아노 레슨 영업행위. 종합선물 세트
곱게 죽지 말아라. 꼭 벌을 받아라. 니가 아니면 니 자식. 아니면 니 자손이라도 꼭 댓가를 치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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