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지형]① 더불어민주당, 발전은 없다
[부동산정치지형]① 더불어민주당, 발전은 없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2.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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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장
1가구 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 소유에 대한 바뀐 태도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서울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은 더 팍팍해졌다. ‘집’을 위한 총선 공약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혼조세에 있으며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정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올린 [총선공약3호] 여기가 주토피아! 청년&신혼 주택 10만호 공급!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에서 올린 '[총선공약3호] 여기가 주토피아! 청년&신혼 주택 10만호 공급!' 영상 캡쳐.  해당 부분은 나라땅과 노는땅을 청년을 위한 청년 땅으로 쓰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주거공약은 아직 하나지만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하고 주택 10만호를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0만 호 중 절반인 5만 호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와 택지개발지구(시흥 거모‧하중, 과천 과천, 안산 자상, 용인 구성 등) 내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4만 호는 서울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1만 호는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배정했다. 이런 공약은 여당의 위치에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가는 20대 총선공약의 연장선이자 현재 국토교통부 정책과 궤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를 세우는 건 사실상 문재인정부가 한 단지 내 다양한 계층이 부대껴 살길 지향했던 ‘소셜믹스’에 배치될 수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소셜믹스와 다양한 나이대가 어울려 사는 ‘에이지믹스’는 함께 가야할 문제이며 청년들도 분명 나이가 드는데, 그 때 3기 신도시가 노인의 도시로 전락해버려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층에 집중된 공약이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수요 정책은 최근 민주당 두 의원의 발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듯 하다. 억죄던 수요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부동산을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층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며 “실수요자 층에게는 제약이 될 수도 있으니 LTV(주택담보비율)를 늘리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같은 당 김병욱 의원 또한 1가구 1주택자 규제가 과하다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에서 수요정책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이었다.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조 유지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가 가장 기본이었다. 4년 후 기조가 달라졌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서 발전은 없고, 확장만 있는 상황. 주택 수요 정책은 당의 정체성이 흐릿해 지는 실정이다. 총선을 넘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부동산세와 대출규제를 건들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그때 가서 입장이 또 바뀌지 않을 거라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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