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손소독제 수출도 추적한다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수출도 추적한다
  • 신진섭 기자
  • 승인 2020.02.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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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동일업체에 수출하면 신고 대상
작년 월평균 판매액 150% 넘게 마스크, 손소독제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
200만원 어치 이상 또는 1000개 이상 마스크 해외 반출시 수출신고 필요
지난 2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지난 27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정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매점매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수출되는 마스크의 거래 추적 내용도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긴수조정조치 고시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납품하는 업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진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매처에 납품하는 경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는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작년 월평균 판매액의 150%를 초과해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조사 당일을 기점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는 고시에 저촉된다.

관세청도 미신고 보건용 마스크 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만원 이하이면서 1000개 이하의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200만원 이상 또는 1000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가지고 갈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한다.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의 보건용마스크는 자가사용으로 인정, 여행자 휴대반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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