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지형]➁ 자유한국당, '정권타도'만 있고 '집값'은 없다
[부동산정치지형]➁ 자유한국당, '정권타도'만 있고 '집값'은 없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2.1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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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는 반대 1기 신도시만 돼?
공급없는 대출 규제 완화…분양가상한제 겹치면?

 

자유한국당 주택 공약 포스터. 사진=자유한국당 블로그 캡쳐
자유한국당 주택 공약 포스터. 사진=자유한국당 블로그 캡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 자유한국당 : 반문이면 충분하다? ★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부실하다. 집값을 알 수 없지만 일단 ‘빚내서 집사라’로 이어진다.

한국당 주거정책은 수요정책이든 공급 정책이든 반(反)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다.

특히 주택 공급정책은 '현 정권과 다르기만 하면 돼'라는 듯 내놓았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지 줄이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 공약을 보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제일 처음 적혀있다. 안전등급을 이전보다 낮게 받기 어려운 점 등 정비사업에 가해지는 규제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20대 총선 때 약간 변화가 있었다. 20대 총선에서는 민간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인 전신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은 뉴타운 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조건 완화였다.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축에 속하는 사업으로 이명박 정권부터 활발하게 이뤄졌다. 21대 공약은 19대와 닮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은 늘리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3기 신도시는 반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지어지면 주택 공급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으며, 3기 신도시 없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심에만 늘리는 사업은 제한적이다. 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은 인프라가 확충돼 있어 이미 집값이 높은 곳임에도 공급 문제를 도심과 1기 신도시로 풀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공약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공급 쪽에서 바라봤을 때 3기 신도시가 틀린 정책은 아니다"며 ''공급 세대수는 제대로 늘리려면 도심에서만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급 정책도 함께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도시 공약과 함께 내건 공약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방안 또한 방향이 서로 맞지 않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면 분양가가 저렴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청년층이 ‘내 집’과 거리가 멀어지는 길이다. 도심 속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이 늘었을 때 이를 가질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현재도 서울 내에서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 중심적인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대출규제를 완화하되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는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바꿔 더 많은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놓은 곳은 없다. 도심과 1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집값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반문에 치우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져야 할 빚을 그만큼 커지게 만들 수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기 신도시에서 규제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 집값이 잡히고,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은 왜 서울 집값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지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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