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신한 장병 기억할 것”… 전문가들 “취업난 해소를”
한국당 “헌신한 장병 기억할 것”… 전문가들 “취업난 해소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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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국군의 권익과 보호, 혁신 방향과 과제’ 토론회
토론자들 “군 인권조례 등 필요”… 여군 확대따라 근무개선도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국군의 권익과 보호, 혁신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군 장병의 권익을 생각하는 뜻 깊은 자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국군의 권익과 보호, 혁신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군 장병의 권익을 생각하는 뜻 깊은 자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군 권익 보호와 혁신 정책을 내걸며 ‘군(軍) 표심’ 몰이에 나섰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국군의 권익과 보호, 혁신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전쟁 70주년·천안함 피격 10주년을 맞아 정부의 보훈 정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국군 장병의 권익을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보훈의 기본 정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도입한 병(兵)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제도 개선이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사 봉급을 지난해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을 지급, 2022년까지 월 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선 정부가 군 장병의 인권 강화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식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두고 “군사법제도, 징계제도 등 사법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책은 있지만, 자살예방 등 지극히 수동적이고 지엽적이다”고 지적했다.

2020년 계획으로 명시한 국가인권위 내 군인보호관 신설, 군 인권 전담기구 설치 구체성과 예산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 폐쇄적인 국군인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청년기본법에 준하는 국군인권조례 및 시행령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식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두고 “군사법제도, 징계제도 등 사법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책은 있지만, 자살예방 등 지극히 수동적이고 지엽적이다”고 지적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김용식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두고 “군사법제도, 징계제도 등 사법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정책은 있지만, 자살예방 등 지극히 수동적이고 지엽적이다”고 지적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여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근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군은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9월 부산에서 발족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시초다. 초기엔 남군(男軍) 지원 인력 성격이었지만, 최근 들어 전투병을 배출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군 자원을 보강하는 추세다.

여군은 계급제도를 손질해 1974년 1월부터 장교와 부사관만 모집하고 있다. 여군 규모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209명(0.6%) 증가한 1만 2602명에 달한다.

황춘자 예비역 대장은 여군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남녀 동일 경력관리 모델 등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군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실 소요를 반영한 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군 부대 가족친화인증 단계적 확대(‘20년 26개 부대, 누적 62개 부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취업 지원을 연계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도입을 역설했다.

정부는 어학·각종 자격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장병들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연 10만 원(본인 부담 20%)이다.

이우영 교수는 “군 복무 중 대학 학점 인정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장병 자기개발 비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선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병사 구직 청원 휴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희망 병사를 위해 2일 이내 청원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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