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공개… 업계 "진흥 아닌 규제 법안" 우려
게임법 개정안 공개… 업계 "진흥 아닌 규제 법안" 우려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2.1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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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업진흥법'→'게임사업법' 명칭 변경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용어 삭제
정부,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제 완화
게임협회 "게임을 진흥 아닌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사진=이진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사진=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정부가 15년 동안 유지해온 게임법의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 산업의 진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계는 규제 강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법 전면안 요약보고를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게임 진흥에 관한 법인데 일부에선 게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진흥을 보장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하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개정했다”고 했다.

■ '게임사업법' 제명 변경… 사행성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 삭제

토론회에 참여중인 서종희 건국대 교수(왼쪽 첫번째), 정정원 한양대 연구원(왼쪽 두번째), 이정훈 중앙대 교수(왼쪽 세번째). 사진=이진휘 기자
토론회에 참여중인 서종희 건국대 교수(왼쪽 첫번째), 정정원 한양대 연구원(왼쪽 두번째), 이정훈 중앙대 교수(왼쪽 세번째). 사진=이진휘 기자

개정안을 통해 기존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한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위원회’로 명칭이 변한다.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도 재정비했다. 기존 게임법 내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하고 법률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인식의 용어를 정비했다.

게임 이용자 보호와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확률형아이템’의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두고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분쟁 발생 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게임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게임산업 협의체를 구성, 게임산업진흥시설을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게임법에 포함된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개정안엔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 자율규제는 글로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게임산업을 고려한 것으로 규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게임법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타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게임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면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추진했다”며 “기존 게임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 게임업계 반발, "진흥 아닌 규제 위한 개정안"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업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법 개정안이 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협회는 일부 조항들이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게임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어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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