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에 헌법소원 청구
전자담배협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에 헌법소원 청구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3.1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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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총연합회, “과학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조치 없을 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 불사
헌법재판소 접수증.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헌법재판소 접수증.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제공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총연합회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 사유는 ‘복지부의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제한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법률적 근거 부족과 과학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의 지난해 12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153개 전자담배 제품 중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유해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복지부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 결과와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라고 밝혔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 제품에 대해선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했다.

총연합회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극미량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는 중단권고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THC를 희석시키기 위해 혼합해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THC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유통이 불법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의심 환자가 발생한 이래,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왔다”며 “복지부의 비이성적인 조치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 관련 복지부와의 협의를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총연합회는 물론 전자담배 소매상들과의 전화 통화조차도 단호히 거절하는 등 고압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복지부가 향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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