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포기’, 소음 측정 기준 더 줄였다
국토부 ‘층간소음 포기’, 소음 측정 기준 더 줄였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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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품질 등급 중 소음 부분, 1년 새 49점→29점으로
국토부 “중량충격음 개선되지 않는다…소비자에게 합리적”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며 내는 중량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픽사베이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며 내는 중량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여전한데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포기한 듯 하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얻은 총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점수에 따라 택지비를 제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칭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가산 받는다. 총점의 ▲60% 이상은 기본형 건축비 4% ▲56~60%는 3% ▲53~56%는 2% ▲50~53%는 1%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산정의 기본이 되기에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른다.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받는 분야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 5가지다. 개정 전 별 4개를 받는 최고성능 점수는 부분별로 소음은 49점, 구조는 27점, 환경은 34점, 생활환경은 31점, 화재‧소방은 30점 이었다.

소음 기준은 1년 사이 크게 변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중량충격음 부분에서 10점을 줄여 39점으로 낮췄다. 중량충격음은 층간소음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표는 2019년 8월 이전 소음부분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아래는 9일 개정안에서 소음 관련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위의 표는 2019년 8월 이전 소음부분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아래는 9일 개정안에서 소음 관련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전체 점수를 조정하면서 특히 소음은 13점이 낮은 26점으로 변경했다. 구조는 28점으로 1점 올랐으며, 환경은 8점이 떨어져 26점, 생활은 9점 올라 40점, 화재소방은 1점 오른 31점으로 변경한다. 소음 부분 하락폭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전 총 171점에서 소음 관련 점수는 49점, 28% 비중을 차지했지만 개정 후 총점 151점에 소음 부분은 26점, 17%로 떨어진다.

이는 층간소음을 잡지 못하는 건설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톱데일리가 매교역푸르지오SK뷰 공동주택 성능등급서를 확인한 결과 총 161점에 75점으로 기본형건축비 가산을 받지 못했다. 최소 80.5점은 받아야 1%라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수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151점 만점에 75.5점 이상으로 0.5점만 더 받는다면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건설사들이 굳이 층간소음에 신경을 더 쓸 이유가 없다.

또 양주옥정유림노르웨이숲은 공동주택 성능등급서에 따르면 총 161점 중 100점을 받아 기본형건축비 4% 가산 받았다. 여기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151만점에 81점으로 3%의 가산비율을 받게 된다. 소음 부분은 39점 만점에 27점에서 26점 만점에 20점으로 조정된다. 9점의 점수를 더 받아 4%의 건축비 가산을 받기 위해서 소음 부분에서 만점을 받기 보다는 홈네트워크나 일조권 확보에 힘을 쓰는게 더 편하다.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2만6230건이다. 이는 2018년에 접수된 2만8231건 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2년 8795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 추세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사 사건들도 적잖이 일어난다.

국토부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중량충격음은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은 공사비용이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점수배분을 많이 해서 이에 대해 건설사가 혜택을 받아 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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