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 거부로 과태료 부과
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 거부로 과태료 부과
  • 연진우 기자
  • 승인 2020.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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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대웅제약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균주 기원 소송을 진행 중이며, 6월 예비 판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의 개발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관련법은 조사거부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기에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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