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꼼수’ 비례정당, 총선 공약조차 없어...
[단독] ‘꼼수’ 비례정당, 총선 공약조차 없어...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3.30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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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선관위에 자료집만 내고 공약 발표 안 해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공약집 없고 선관위에 자료도 안내
선관위 “선거 공약집, 홍보 수단 일뿐… 법적 제한 없어”
비례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로고.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로고.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이 만든 비례 전문 정당은 공약 없이 선거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對面) 선거마저 어려운 상황에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4개다. 이중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형식으로 만든 비례 전문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비롯해, 미래한국당 등이 꼽힌다.

이들 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선출한 상태다. 모(母) 정당과 법적으로 별개의 정당이지만,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꼼수 정당’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선이 불과 2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례 전문 정당의 선거 공약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지난달 5일 창당한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정책 발표와 선거 운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관위에 12쪽 분량의 정책 자료집만 냈을 뿐,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선거 공보는 없다. 다른 비례 전문 정당에 비해 비교적 빨리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 개발은 소홀함을 보였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선거 공약 발표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이번 총선에서 공약집은 만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더욱 심각했다. 이 두 정당은 30일 현재 선관위에 정책공약집을 ‘미제출’한 상태다.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모여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창당 선언문을 내고 “민주개혁 진영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당”이라며 “소수의 목소리,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방위”라고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규정했다. 

하지만 시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유권자들은 알 길이 없다. 유일한 소통 창구인 당 홈페이지에는 창당 선언문만 있고, 당헌·당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원 수혈까지 받았지만, 구체적인 선거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친문(親文) 인사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열린민주당은 정책 알리기보다 당원 모으기에 더 관심을 보인다. 당 소개는 물론 선거용 정책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후보들은 현재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비례 전문 정당들은 인재 영입과 언론의 조명으로 외형적인 정당 틀만 갖췄을 뿐, 총선 이후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당은 존재하되, 정책이 없는 괴이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깜깜이 선거’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관위는 내달 5일까지 투표 안내서와 선거 공보 등을 유권자 주소지에 발송한다. 하지만, 비례 전문 정당의 선거 공보는 없어 유권자들의 혼란은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비례 전문 정당의 무(無)공약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톱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당별 총선 공약은 선거 운동을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약 발표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비례정당 운용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공약조차 없는 정당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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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8:41:29
다 아는건데 세삼스럽게.... 그당이 그당꺼 아님? 중복으로 낼 필요가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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