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반응할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반응할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3.3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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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표창 등 벌점 경감 기준 삭제 등 입법예고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최대 50% 경감 추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대우조선, 공정위 "크게 관계없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기약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불법 하도급 하청업체 피해구제에 시간을 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개정 압박에 달라진 태도를 보일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우조선이 불편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벌점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냐에 따라 대우조선에게 타격이 크다.

벌점 제도는 두 가지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나는 벌점 경감 기준 중 교육 이수와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교육 이수와 전차입찰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최대 0.5점, 표창은 2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비율 기준을 현재 100% 시 2점, 80% 이상은 2점, 50~80% 미만은 1점을 경감하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있어 0.5점을 부여하던 것을 전체 하도급 대금 50% 이상을 직접 지급할 시 1점, 50% 미만은 0.5점을 주도록 했다. 벌점은 항목마다 1회만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된다.

대우조선은 2016년 벌점 0.5점에 2018년 2.75점으로 3.25점이었지만 2019년 불법 하도급 문제로 7.5점을 받아 벌점 10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벌점이 누적 5점이 초과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이미 5점을 넘어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당했지만 가처분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중이라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벌점 경감 사유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 내용을 추가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을 경감해준다. 모든 피해를 구제하면 25~50%, 50% 이상을 구제하면 2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 비율은 구제 규모와 신속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우조선이 현재 지지부진한 피해구제 태도를 전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지금과 같이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벌점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원사업자를 고려한 개정안 조항은 이번 개정안이 기대만큼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지만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불리하다는 게 적극적으로 적용되면 대우조선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으며 비단 대우조선만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기준 삭제는 국회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우조선은 현재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벌점 경감 신청도 현재 멈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원사업자에게 불리하다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대우조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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