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입학금·등록금 환불하라”
코로나 여파 “입학금·등록금 환불하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4.0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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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온라인 강의로 수업 질 하락… 학습권 침해
“교수에게 모든 권한을 떠넘기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대학은 책임 전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코로나대학생119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입학금·등록금 환불 신청에 550여 명의 대학생 피해 사례를 모았다.
코로나대학생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입학금·등록금 환불 신청에 550여 명의 대학생 피해 사례를 모았다.(사진=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대학은 입학금·등록금 환불하라. 책임 전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대학생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행을 맡은 유룻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상황은 개별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들은 입학금·등록금을 내고도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대학생119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입학금·등록금 환불 신청을 위한 550여 명의 대학생 피해 사례를 모았으며, 이날 신청서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으로 전달했다.

유룻 활동가는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기자회견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환불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재난 상황에서 대학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소한 수업의 질을 보장받지 못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는 요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은 수업의 질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수 재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난 상황에서 대학과 정부는 대학생들의 교육과 학습권을 위해 어떤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권에 침해를 받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언론에 익명 보도를 요구한 신입생(20학번) A 씨는 입학 당시 입학금을 냈음에도, 학교로부터 어떠한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A 씨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입학식은 간소하게 진행됐다”며 “법적 규정도 미비하고, 천차만별인 입학금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입학금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은 국·공립대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폐지됐고, 사립대와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7만 원이다.

입학금은 그동안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모호한 데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식·오리엔테이션(OT) 등이 취소됨에 따라 환불 여론이 확산됐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 전 세계가 고통분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학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 전 세계가 고통분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학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학에서는 지금 입학식과 강의를 비롯해 학생·교수의 만남, 선후배 모임 등이 모두 취소됐다”며 “천재지변 상황에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그 대안으로 대학의 ‘재난장학금’ 지원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넉 달 치(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 치인 100만 원을 (대학이) 학생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며 “이 방식이 불편하다면 수업의 양과 질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50~100만 원의 재난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재난장학금을 준 대학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지역 4년제 사립대학인 계명대와 대구대는 지난달 30일 재학생 전원에게 각각 20만 원, 1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위원장은 “교육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입장, 전 세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 대학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희 민중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는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은 8조 원에 달한다”며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졌는데, 이를 왜 활용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대학은 무책임하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학금·등록금 환불하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푯말을 들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측과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지만, 피해 사례만 전달하고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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