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정은 참수’가 총선 공약?… “도 넘는 색깔론”
통합당, ‘김정은 참수’가 총선 공약?… “도 넘는 색깔론”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4.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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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총선 공약에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
北 정권 아닌 주민 위한 민간사업도 추진… 비현실적 비판도
“공당(公黨)이 선거 의식해 부적절한 공약 내세워”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26일 총선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혁신정책으로 국민희망을 디자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 공약집 제목을 설명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26일 총선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혁신정책으로 국민희망을 디자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 공약집 제목을 설명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미래통합당의 4·15총선 전략은 ‘반(反) 문재인’으로 수렴된다. 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와 경제 모든 정책을 되돌려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과도한 비판에 매몰돼 시대와 맞지 않는 ‘색깔론’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6일 ‘내 삶을 디자인하다’라는 총선 공약집을 내놨다. 331쪽에 달하는 이 공약집은 현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야당이 정부 견제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 눈치 보기’로 규정하는 한편, 총선 승리 후 모두 뒤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사시’라는 조건을 달아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공약집 146쪽).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한미연합작전도 거론했다. 선거 시기 특정 정권이나 집단을 겨냥해 ‘참수’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수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교수는 “보수 정당이 현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해당 정책들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군(軍) 당국도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운용하지만, 상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특수임무여단이 창설된 바 있다. 전쟁이나 북한 급변사태 등을 대비해 군 당국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부대다. 평시에는 북한 대남침투 대비와 대테러 작전, 전시에는 북한 지도부 사살 등을 수행한다.

당시 부대 존재 여부가 언론에 알려지자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해 12월 “북한 김정은 등 지휘부 타격부대를 참수 부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며 “특수임무여단이 공식용어다”고 진화에 나섰다.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를 강화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고려해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미 특전대원들이 군산비행장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공개한 사진.(사진=미국 국방부 제공)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미 특전대원들이 군산비행장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공개한 사진.(사진=미국 국방부 제공)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미 특전대원의 훈련을 공개했다. 국내 일부 언론은 북한군 부대에 침투, 주요 인물을 사살하는 훈련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사살’이나 ‘생포’가 아닌 ‘구출’ 작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 같은 보도에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작년 12월 2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한미 특전사 공동훈련 영상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을 상대 국가의 지도부를 참수한다는 식의 보도는 대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을 위한 남북경협’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교류협력 시 북한 정권을 외면할 경우, 체제유지를 생명으로 여기는 지도부 입장에선 결코 반가워할 일이 아니다. 자칫 내정간섭으로 비쳐져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시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를 의식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북한 정권을 제외한 민간 경협도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당(公黨)이라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는 지난달 31일 ‘막말’ 방송으로 당 안팎에서 비난을 자초했다. 진행자 박창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끝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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