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농심, 일감몰아주기 해소 느긋한 이유
자산 5조원 농심, 일감몰아주기 해소 느긋한 이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4.0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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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㉙ 농심 '태경농산'·'율촌화학', 계열사 수혜는 지속
농심 2조5000억, 농심홀딩스 5800억, 율촌화학 6000억 등 그룹 자산 5조원 초과 예상
올해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사익편취 규제 적용
총수일가 지분, 농심홀딩스와 메가마트 집중…공정위 "간접지분은 아직"
농심그룹 지배구조. 그래픽=김성화 기자
농심그룹 지배구조. 그래픽=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농심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도 일감몰아주기가 지적됐던 기업을 정리하지 않았던 느긋한 이유가 있었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심그룹 계열사의 자산 총액은 5조원이 넘어간다. 지난 30일 공시 기준으로 농심 2조4969억원이며 농심홀딩스 5864억원, 율촌화학 5955억원, 메가마트 4520억원, 태경농산 2138억 원이다.

또 농심캐피탈 3614억원, 농심개발이 1426억원, 엔디에스 749억원, 농심엔지니어링 592억원, 호텔농심 186억원, 농심기획 171억원, 농심미분 113억원, 뉴테라넥스 110억원 등을 더하면 5조원이 넘어간다.

농심그룹 계열사의 자산총액은 이미 지난해 4조7000억 원을 넘어 올해 5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게 확실해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농심 900억원, 농심홀딩스 50억원, 엔디에스가 130억원 등이 크게 늘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이 되며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총수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기준으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가 기준이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이상’이거나 ‘거래 총액이 50억원’, ‘상품·용역은 200억원 이상’,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이다.

농심그룹의 주축 계열사인 농심과 태경농산, 율촌화학은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조건이 충족되기 이전에도 일감몰아주기 위험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특히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계열사로부터 올리고 있는 태경농산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면 타격이 크다. 농심홀딩스는 신동원 회장이 지분 42.92%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심홀딩스는 태경농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태경농산은 지난해 농심으로부터 1936억 원 내부거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액의 55.5%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태경농산은 2016년 3005억원, 2017년 3267억원, 2018년 347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68.8%와 61.2%, 57.0%다.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액으로나 비중으로나 문제가 될만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농심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심엔지니어링도 적지 않은 내부거래 규모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농심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농심으로부터 886억원, 전체 921억원의 내부거래를 행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액 1484억원의 59.7%가 농심에서 나왔다.

율촌화학은 농심홀딩스 31.94%에 더해 신춘호 회장 13.50%,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13.93% 등 특수관계인이 65.0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867억원, 전체 매출의 38.5%다. 농심이 164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메가마트는 신동익 부회장이 56.14%로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가마트 자체 내부거래 매출액은 35억원으로 낮다. 하지만 SI업체인 엔디에스가 메가마트 53.97%에 더해 신동원 부회장 15.24%, 신동윤 부회장 11.75%, 신동익 부회장 14.29% 지분율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은 1146억원, 내부거래 매출액은 411억원(35.8%)다.

메가마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농심도 지난해 매출액 446억원에 내부거래 매출액이 124억원(27.8%)로 요주의 대상이다.

농심개발은 내부거래 규모가 미미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농심미분도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과 자제인 신승열, 신유정 씨가 도합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거래 매출액이 30억원대 수준이다.

특수관계인의 직접지분만 감안한다면 태경농산이나 율촌화학, 엔디에스 등은 많은 내부거래 금액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공정경제를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시행’안을 통해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시 직접지분만 포함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법 제7조의2에 따라 직접지분으로 간주됨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7조의2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회보유에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회보유는 임·직원 등을 통한 지분 보유를 말하며 계열사나 법인을 통한 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공정위는 “계열사를 통한 지분 보유는 심사지침으로 적용할 수 없고 상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현재 2018년 3월 국회 상정 이후 2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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