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서발 KTX를 저지해야 하는가
왜 수서발 KTX를 저지해야 하는가
  • 운영자
  • 승인 2013.12.2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와 대화창구를 개최할 것 처럼 보이며 동분서주하던 코레일 최연혜사장은, 박근혜 정부는 밤을 달리는 쾌속열차에 탑승한 듯, 최대한 합법적 대안마련의지를 밝히고 동의하는 노조와 국민앞에 무서운 선포를 하고 말았다. 수서발KTX 면허 발급! 결국 시종 '불통정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아닌가? 점점 국민에게 정부를 믿지말라는 통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더구나 12월 28일 총파업을 앞 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움직인 정부.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국민은 아닌 것 같다.
 
 ◇ 왜 수서발KTX를 저지해야만 하는가?
한미FTA와 연결된 영리화임을 강조 안 할 수 없다. 각 나라마다 체결된 FTA인데 왜 유독 한미FTA가 문제될까? 한 국가와 체결하면 다른 국가도 체결과정없이 자동 연동되는 요상한 FTA체결.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서 한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 출구로 다른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체제. 여기에 철도가 중요한 부문에 해당된다.‘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한미FTA에 담긴 강조사항을 외면할 수가 없다.
 
수서발 KTX 경부선 구간만을 놓고 본다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노선 수서-평택, 동대구-부산은 이미 개방된 상태나 다름없다. 특히 호남선 구간은 평택-오송 사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해 미국 철도자본이 철도운송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희망할 경우 한미FTA 철도부문 관련 조항과 역진방지의 랫지조항에 따라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계하여 유라시아 철도가 기다린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미국이 이 좋은 먹잇감을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자본이 유라시아 철도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한미FTA협정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 가서 공기업 개방을 다짐하고 온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철도에 미국뿐만 아닌 강대국들이 대거 투입되면 한국은 그저 물류기지역할 그 이상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 수서발KTX 민영화로 수면에 올랐지만, 속내는 경제권 침탈의 첫 신호로 여겨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안타깝다
한미FTA저지, KTX 수서발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그 당시 그 즉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타당이유가 널리 확산되고 인식되었더라면 오늘의 일촉즉발, 강대강의 구도는 없지 않았을까?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득실투쟁한다고 외면한 국민의 인식에 때늦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사실은 어떤가? 수서발KTX 영리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 확인되었다. 공기업 영리화로 모든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될 상황이 도래했다. 일본, 영국에서 철도영리화이후 요금은 5배로 인상되었고, 철도 안전은 더 멀어졌다고 한다. 아직도 철도영리화저지가 노조의 이익투쟁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 대기업 10년 이하의 간부직 연봉이 철도에선 이십여년 장기근무자의 연봉이다. 7천만원, 9천만원은 당연한 것 아닌가? 오히려 철도에 관한 지식도 없이 낙하산 인사로 고액연봉받는 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좀 더 사실을 파악하고 인과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인식의 성숙도가 시급한 대한민국!
<독자 기고>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