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라 21대 국회]➂ 전세금 걱정없이 4년 살 수 있을까
[일해라 21대 국회]➂ 전세금 걱정없이 4년 살 수 있을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4.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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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법안, 민주당 4번째 총선공약
보증금 5% 이내 올리기, 총 4년 거주 가능
지난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서영기자
지난해 12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A씨가 겨우 전세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은 1억원이었다. 계약기간인 2년이 흘러 A씨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지만 집주인은 2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맞춰주지 못하면 나가라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는 전체 국민의 61.8%다. 서울은 48.6%로 반절도 채 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야할지, 전세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는 우리나라 절반의 국민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연례행사다.

우리나라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 임차 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보통 최초 계약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2년이란 기간에 오르는 전월세 가격은 보통 소득 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게 대부분이다. 이 2년이란 최소 임대차 기간이 설정된 건 1988년이니 벌써 30년이 넘었다.

20대 국회에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었다. 국회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안은 무려 41개로 그 중 6개 안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가장 유력해 보였던 내용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4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가 2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어 하는 임차인은 2년 더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붙는 건 임대료상한제다. 임대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를 2배를 더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재계약시 보증금 상한선을 제한한 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이 7개 발의됐었다. 6개 발의안이 5%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의 법안은 5%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까지로 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발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일까 못한 것일까.

집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움직임은 언제나 용두사미였다. 19대 국회인 2015년에 계약갱신요구권 위한 법안 통과는 '못'했던 것이 맞다. 당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 했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니 12년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위해 도전 중인 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19대와 같은 길을 밟을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월까지 남아있는 국회일정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은 적으며 20대 국회가 해산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도에 약간 이름이 바뀐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내세웠다. 180석이란 결과를 감안해 올해는 기대해도 좋을까. 2020년 법무부도 업무 계획에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21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상한제는 21대 국회를 통과할 첫 번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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