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인중개사랑 거래 하지 마라" 실체가 드러났다
"A 공인중개사랑 거래 하지 마라" 실체가 드러났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4.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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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형사입건, 10건은 온라인 집값 담합 적발
국토부 대응반 "부정청약 건도 조사 예정"
21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과 내용 무관. 사진=이서영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 무관. 사진=이서영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집값 담합을 한 이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21일 이후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돼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등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글 게재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처벌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으로 국토부 대응반는 이중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고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된 건 중 온라인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가 많았다. 11건 중 온라인카페나 사설중개망을 활용한 담합행위는 10건이다. 현재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더 높게 내놓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특정 가격이 이상 올리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와 함께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내놓으세요" 등 담합행위에 대한 건이 형사 입건 됐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간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눠 매물을 제한하는 행위도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과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된 건 중 55건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지난 2월21일 전에 시행되거나 단순 의견제시 등으로 인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며 나머지 신고건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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