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라 21대 국회]➃ 1주택자 종부세, 낮출거야 높일거야?
[일해라 21대 국회]➃ 1주택자 종부세, 낮출거야 높일거야?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4.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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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총선 강남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낮추자"
20대 국회 발의안, 정작 1주택자 세율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말한 적 없어, 일부 후보자 발언일 뿐"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12‧16대책은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는 종부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총선 내내 차기 대권 후보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최근엔 이인영 원내대표 등 굵직한 인물들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 전 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그런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영상 37분 경).

민주당 후보자들은 지난달 27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거주 목적에 대한 과도한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보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분당 등에 출마한 10명이었다. 이들 중 황희, 김병욱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규제는 19번 있었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해 대출규제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책이 주를 이뤘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면서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온 발언은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1주택자는 대체로 실수요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반대급부라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12·16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2·16 대책에는 종부세율 상승안이 담겨 있다. 이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까지 세율을 적용했으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0.8~4.0%까지 세율을 적용된다.

또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오른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0.6~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20대 국회의 발의안과 21대 총선에서 나온 얘기가 따로 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종합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원안 그대로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달 10일에 기재위에 상정해 있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20대 국회에서 종합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당차원에서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적은 없고 일부 후보자들이 말한거다"며 당론 여부는 당 정책실로 문의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12‧16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책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21대 국회 초반에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는 건 불가하다”며 “만약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다면 벌써 국회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 조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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