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모두 검찰로…공정위, 삼성重도 고발 조치 결정
조선 3사 모두 검찰로…공정위, 삼성重도 고발 조치 결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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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면 미·지연 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삭감 등
대우조선해양화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까지, 조선3사가 모두 공정위로부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고발 조치를 당했다. 사진=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까지, 조선 3사가 모두 공정위로부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고발 조치를 당했다. 사진=삼성중공업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

23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고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451건 중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계약시스템 운용상 문제점으로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도 이번에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3.22%와 4.80%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수정추가공사 발생시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에서 실제투입노동시간을 바탕으로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해 원인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물량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애초 원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는 능률을 반영해 실제투입공수보다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했다. 공정위는 능률 반영 비율이 실제 공수의 50% 내외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수 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공수’ 와 ‘직종단가’를 곱해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이다”며 “삼성중공업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투입공수는 28만1057공수며 삼성중공업이 인정한 공수는 8만1757공수에 불과했다. 이로 인한 제조 원가와 하도급 대금 차액은 약 13억원이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은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취소․변경했지만 이 과정에서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변경 사유조차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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