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라 21대 국회]⑤ 법인세, 주52시간, 재건축…21대 국회의 선택은?
[일해라 21대 국회]⑤ 법인세, 주52시간, 재건축…21대 국회의 선택은?
  • 김성화·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4.2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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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최고 세율만 조정해서는 효과 적어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대부분 방역 이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상제, 안전진단 '그대로 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거워 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거워 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김성화‧이서영 기자 = 코로나19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기업은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법인세 인하와 주52시간 유예, 재건축 규제 완화가 뜨겁다.

■법인세 인하, 생각만큼 효과 볼 수 있나?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최고 22%의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2000억원 이상 과표구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 최고 25%의 세율을 책정했다.

한 번 올린 세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의 재분배’와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과 같은 천재지변급 상황이라면 인하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 5000억원 초과하는 법인은 719개, 부담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기준 22조1364억원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825개, 이들의 법인세액은 19조3965억원으로 법인세가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세수는 줄었다.

법인세율이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조정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2018년 기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은 34만9454개다. 조사 대상 법인 74만215개 중 47.2%로 절반에 육박한다.

경제계에서 말하는 법인세율 인하가 효과가 있으려면 법인세 부담이 있는 39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최고 과표구간보다 그 이하 구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과세표준 규모별로 보면 과표기준 5000억원 초과 법인 64개, 1000억원 초과 법인 3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325개다.

물론 이들이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과표기준 1000억원 이상 법인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1000억원 이상 법인의 매출액은 16조9398억원이며 법인세액은 3조7654억원, 매출액의 22.2%를 법인세로 냈다. 이를 20%로 줄인다고 하면 3조3000억원 수준으로 4000억원이 줄어든 걸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52시간 근로, 한발 또 물러설까

법인세만큼 목소리가 높은 요구가 주52시간 근로 대책의 유예다. 애초 도입 계획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01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 도입을 사실상 유예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6개월, 중소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줬다. 이는 국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취한 조치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주52시간 근로를 추가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1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모두 306건이다.

다만 이 또한 자세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6건 중 265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검역 대응이거나 마스크와 소독·방호용품 생산, 개별업체 방영·예방 조치 등이 이유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공장 대체생산 확대 등’의 이유는 41건이었다.

최근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한 업체 중 생산을 이유로한 신청은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7일 기준 630건이며 이중 국내생산증가는 55개다. 3월 대비 14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건수는 787건, 이중 744건이 허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신청하고 있다"며 "허가되지 않은 40여 건은 대부분 근로자 동의서가 없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과 맞지 않아서지 코로나19와 관계가 없어서 허가가 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 활력'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배출 하지 못한 곳은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3곳과 용산이다. 이들은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고 서울 아파트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단지도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남 개포주공1단지, 서초 신반포3차, 송파 잠실 미성크로바, 용산 한남3구역 등은 대표적인 정비사업 단지다. 이 지역들은 미래통합당이 내세웠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통한 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동반되고 있어 경기 활력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3구의 집값은 하락했고 3월부터 서울 전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3가지는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와 재초환은 자본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이를 풀어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반대로 흘러가 사실상 풀어줄 리는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안전진단은 예외일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아야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진단 D‧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중치에 변화를 줬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주거 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줄였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안전진단 통과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D등급이 나와도 공공기관에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사받아야 한다. 재건축 시작단계부터 깐깐해졌다.

이런 규제를 직격으로 받은 곳이 5540세대 송파 올림픽선수촌아파트다. 1988년에 준공돼 30년이 훌쩍 넘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구조 안정성 분야에서 B등급이 나왔고 합계 환산치는 C등급이라고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규제마저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을 받는 건 자본이익과 관련없는 거지만 재건축 자체를 투기로 보는 상황에서 이것도 풀어줄 가능성은 없다”며 “경제가 고꾸라지는 정도의 위기에 처해져야 규제들이 풀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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