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과 각 세우는 둔촌주공, '조합원 확인' 쟁점
강동구청과 각 세우는 둔촌주공, '조합원 확인' 쟁점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4.29 13:0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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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핸드폰 포함 조합원 명단 내부 공개"
조합 측 "동의 없는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필요"
둔촌주공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
둔촌주공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둔촌주공 조합이 강동구청의 핸드폰 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핸드폰번호'를 조합원 내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끼리 소통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서로 핸드폰번호를 교환하면서 오픈카톡방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해 비공식적으로 소통한다. 따라서 핸드폰번호는 커뮤니티 내부에 들어 온 사람이 조합원인지 아닌지 식별 수단이 되곤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단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조합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한 조합원은 "OS요원에게는 조합원들 핸드폰번호 다 주면서, 오히려 조합원들에게는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조합원의 명단 열람 요청에 대해 조합 측은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강동구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고 지난 27일 강동구청은 핸드폰을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이 또 다시 거부 의사를 보이자 28일 강동구청 측에서 조합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터넷 카페 내에서 조합측에서 단 댓글 일부 캡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터넷 카페 내에서 조합측에서 단 댓글 일부 캡쳐.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 자체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송 과정을 거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는 "조합원 명부에서 핸드폰 번호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대체로 핸드폰번호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이 주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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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2020-05-12 16:25:13
20년 깜깜이 조합.
분담금폭탄. 물쓰듯 쓰는 사업 운영비. 분양가 협상력제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 해임후 새판 짜자

김민 2020-05-10 00:22:52
조합장 비리가 너무 심각합니다.

적패청산 2020-05-07 01:13:43
최찬x형님 뜨는해 못막고 지는해 못막는다고했어요. 이제그만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모든걸 내려놓고 해임되기전에 그냥사퇴하세요 강동구청이 그만큼 도와줬음됐지 언제까지 묵인해주고 도와주길 바라는겁니까?양심이 뭔지는아세요? 그냥 재건축법령을 하나만드세요.

적패청산 2020-05-07 00:59:58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적패청산 2020-05-07 00:59:24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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