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동산 위기 "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
코로나19 부동산 위기 "IMF,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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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금융위기→실물경제와 달리 실물경제 위기→금융위기 양상
IMF 당시 회복기 1년, 글로벌 금융위기 5년…"금융위기 수습 후 회복"
주택투자, 부동산 규제로 예견된 10~15% 더해 코로나19 영향 5~10%
업계 "규제완화" 요구하지만,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 유지"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택투자 감소효과가 5~10%며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올해는 전년 대비 20~2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픽사베이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택투자 감소효과가 5~10%며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올해는 전년 대비 20~2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픽사베이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가 또 한 번의 부동산 침체기를 가져올까? 부동산 규제가 침체기를 더 오래, 깊게 끌고 갈까?

2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2020년 주택투자가 지난해 대비 최대 20%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다. 코로나19는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의 부동산 침체기를 가져온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위기에서 시작돼 실물경제로 흘러간 경우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외화부족으로 인해 국내기업과 금융기관 부실로 경제 대혼란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선진국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도 저성장 전환되며 부동산 침체기 진입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자료=주택산업연구원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을 보면 외환위기 때는 1997년 말 대비 1998년 말 18.2%가 하락했다. 다행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내놓은 수습책이 먹혀들면서 1년 만에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침체기가 좀 더 길었다. 2008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9.1%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를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도 외환위기 때보다 긴 3년이 걸렸다.

김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촉발돼 실물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됐고, 금융구조개선이 완료되면서 실물위기사 신속히 수습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실물경제부터 확산돼 위기로 가는 전개과정이 더 느릴 것이나 2차 코로나 충격을 예상하면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크기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진전돼도 해외 상황이 진정돼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진정되는 건 빨라야 내년 말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151명의 전무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1~2년의 하락기를 거친 후 회복하는 U자형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올해 주택투자는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해도 79조원, 전년 96조원 대비 15.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을 더하면 20~2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5~10% 영향을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애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15%는 정부가 만회할 수 있다는 게 김 주택연구실장의 주장이다.

김 주택연구실장은 “부동산시장에 한국경제에 끼치는 유발효과를 생각하면,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1순위 대출규제완화, 2순위 세제와 거래규제 완화, 3순위 가격규제완화, 4순위로 지역규제와 주택사업 금융규제 완화를 꼽았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자료=주택산업연구원

필요성은 분명하다. 김 주택연구실장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5년간 주택투자 증가에 따른 평균 GDP 성장기여율은 25.4%, 평균 GDP 성장기여도는 0.8%p다. IMF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 -1.2% 기준, 코로나19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한다면 GDP의 4.1% 수준이며 GDP 성장기여율 145%, GDP 성장기여도 -1.74%p다.

달리 말하면 주택투자 감소가 GDP 하락폭을 키운다는 얘기다. 특히 예상되는 주택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1970년 국가통계작성 이래 최저 기여도며 -1%대 기여도를 기록한 것도 1981년 -1.1%p와 1998년 -1.2%p 이후 처음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가 부동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금융 쪽보다 덜한 편이다”면서도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해 이전에 긴급하게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규제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이사는 "해외상황도 언제 코로나19가 진정될지 몰라 내수 진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시경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택시장을 냉대하는 태도를 바꾸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투자 감소보다는 투기를 잡는다는 그간 기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부동산시장 실패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같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유예처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고려해서 정책을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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