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불법 논란 ‘이주비’, 반포3주구 '사업활성화비'로 부활
한남3구역 불법 논란 ‘이주비’, 반포3주구 '사업활성화비'로 부활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5.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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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각종 민원 해결', 대우건설,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한남3구역 이주비, '재산상의 이익 제공' 논란에도 무죄 판결
저금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관련법 모호, 명확한 기준 세워야"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사무실 앞 모습. 사진=이서영기자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 사무실 앞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재산상 이익이 돼 불법 논란이 있었던 '이주비'가 ‘사업활성비’로 돌아왔다.

지난 9일 반포아파트(제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건설사 설명회에서 삼성물산은 사업활성활비 1조6400억원을 제안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계약서에서 사업활성화비 2200억원를 책정했다. 두 건설사는 사업활성비에 대해 세입자 문제 해결과 각종 민원 해결 지원 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하는데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사실상 '이주비'와 유사하다.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비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박기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돼 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고,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전세보증금보다 이주비를 많이 받게 될 경우 재건축으로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그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시공사는 관행적으로 이주비를 지급해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주비가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다.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과열된 한남3구역에서 ‘무이자 이주비’가 불법을 가를 가장 큰 부분으로 지적됐지만 검찰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해당 부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사업활성화비를 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입찰제안서에 기재했다. 또 설명회에서 구두로 약속했고 홍보 문구를 통해 이야기 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 않다.

삼성물산 측은 "서울시 표준계약서지침에 따라 무이자 경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적으로 '클린수주'에 대해 외쳐왔던 삼성물산은 한남3구역이 '무이자 이주비'로 불법 논란이 있었고 이에 한 수 접고 들어간 분위기다. 다만 총회 의결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겠고 밝혔다.

대우건설 사업활성화비 관련 발표 자료. 반포3주구 건설사 설명회 영상 캡쳐.
대우건설 사업활성화비 관련 발표 자료. 사진=반포3주구 건설사 설명회 영상 캡쳐.

대우건설의 계약서는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입찰제안서 작성기준과 상이한 경우 입찰제안서를 우선한다고 적혀있다. 대우건설은 입찰제안서에 '2200억원'의 사업활성비를 적었다. 조합원 세대 당 최대 8억원 씩 빌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자 2200억원을 사업활성화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이자’다. 다만 이자를 제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비계약 처리기준 제30조 2항에서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빌려주는 것에 대해 무이자가 아닌 이자를 받아야 한다. 사업활성비 '2200억원'에 대한 이자는 0.9%다. 대우건설은 2200억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을 약 1조3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장은 ‘무이자’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반포3주구의 사업비 조달 금리가 0.9%인데, 이 부분이 시중금리보다 낮긴 하지만 이게 무이자가 아닌 상황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당연히 시중은행 대출보다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현재 관련법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사업비와 이주비 등 범주에 대한 고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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