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검찰 고발도 피해구제 침묵도 닮았네
조선 3사, 검찰 고발도 피해구제 침묵도 닮았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5.1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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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피해하청업체 "공정위 제재 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어"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위, 피해업체에는 묵묵부답…정몽준은 고액 배당금 챙겨
대우조선, 세금 쏟아 경영 개선했지만 "피해구제에 쓸 돈은 없다"
삼성중공업 "이재용 부회장, 불법 하도급 입장 밝혀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불법 하도급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 3사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성화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불법 하도급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 3사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불법 하도급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나란히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한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구제도 나란히 침묵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조선 3사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3사가 동일한 형태의 하도급 갑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대기업 조선3사는 공정위의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하청 업체들에게 사과는 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2018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은 올해 4월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저가수주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하청업체로의 손실 전가 등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3사와 하청업체 관계는 그야 말로 노예계약과 같았다”며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으며 무조건 원청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조선사들은 2012년 이후 저가수주와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그 참여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며 “그 이후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 및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업 현장 이탈이 가속화 됐으며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도 조선 3사는 피해구제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피해대책위와 여러 차례 피해구제 협상이 있었으나 아직 결과가 없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지난 3월18일 협력사 지원조직을 3개부서 70여명 규모의 동반성장실로 확대·개편해 출범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의지표명을 하는 듯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현대중공업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동반성장실 확대·개편에 지난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반성과 제도 개선 의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직접 유무선상으로 대책위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 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응 조차 없는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대중공업은 하도급갑질로 이익을 만들어 2018년과 2019년에 정몽준 사주 일가에게 1767억원 고배당을 실시한바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 소속 현대중공업 15개 피해하청업체 총 피해액은 3년 기준 약 1038억원이다.

대우조선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자체의 경영부실화와 분식회계로 인한 부도위기에 몰려 있을 때 지난 보수정권에 도움을 받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현정권에서 관리감독을 해오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고 흑자도 달성하게 됐다“며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경영여건이 좋아졌으므로 국회 국정감사와 공정위 심의에서 약속한 상생경영을 지금이라도 실행해 피해업체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힘든 삶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고 토로했다.

최성호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은 “초법적 범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이 강력히 처벌을 할 것이라 밝혔고 공정위 사상 유례없는 7차례 걸친 직권조사와 지난 2월 전원회의 심의결과 삼성중공업 불법 하도급 문제가 모두 사실로 입증됐다”며 “삼성중공업이 협력사를 말살 시키는 것이 윤리 경영인가, 준법 경영 상생경영 부르짖고 있지만 삼성의 준법경영이 얼마나 허위인지, 삼성의 진정성은 그 어디서 볼 수 수 있는지 이재용 부회에게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금도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일상을 견디고 있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하는 동반성장이나 보여주기 식 동반성장 조직 개편이 아니다”며 “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하며, 제조원가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대금 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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