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패스(PASS)' 앱에 시정조치 권고
방통위, 이통3사 '패스(PASS)' 앱에 시정조치 권고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5.1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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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패스 앱 내 22개 유료 부가서비스 운영
방통위, 피해 사례 막기 위한 시정조치
이통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 이용 화면 모습. 사진=이통3사
이통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 앱 이용 화면 모습. 사진=이통3사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앱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전자서명 서비스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패스 앱 내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객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 링크(URL) 등 구체적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패스 앱은 이통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지난 2018년 통합한 앱이다. 이통3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2800여명이 사용중이다.

방통위가 패스 앱에 대한 시정조치와 피해예방에 나선 것은 오는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 개정안‘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개인인증 방식인 공인인증서는 폐지되고 이후 전자서명을 통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패스 앱 이용자들이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패스 앱은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 7개, KT 6개, LG유플러스 9개가 제공되며 월 요금 최대 1만1000원이 통신비와 합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패스 앱은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방식으로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또 이용자들의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방통위는 고객들이 원하는 부가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패스 앱뿐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해지 서비스 개선은 오는 8월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고지 사항이 불분명하지 않아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도 명확히 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방통위 조사 결과 패스 앱의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화면에서 이에 대한 고지와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패스 앱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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