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유행’ 온다… “정책 연구소 설립을”
코로나 ‘2차 유행’ 온다… “정책 연구소 설립을”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5.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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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20일 코로나 2차 위기 예방 토론회
“정책 연구소 통해 역학연구·정책 계발해야”
“감염병 치료 전문 병원 전국 두 곳 뿐”
20일 국회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 모습. 발제를 맞은 기모란 교수는 “우리나라는 예방 의학 분야가 취약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분석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감염병 정책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20일 국회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 모습. 발제를 맞은 기모란 교수는 “우리나라는 예방 의학 분야가 취약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감염병 정책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 최종환 기자)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올 가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국회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정책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염병 방역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천지’와 ‘서울 구로구 콜센터’ ‘해외 유입’ ‘이태원 클럽’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기모란 교수는 “과거 스페인 독감 환자는 1차보다 가을부터(2차 유행) 폭증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도 가을 독감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 교수는 감염병 관리 원칙 세 가지 사항으로 ▲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 ▲ 전파과정의 차단 ▲ 숙주관리(면역) 등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이 백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정책 연구소 설립을 주문했다.

기모란 교수는 한국의 예방의학 부문 취약성을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감염병 정책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연구를 비롯해 확산예측, 예방접종 제안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국회가 감염병 관리법 개정을 통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시지역 개원 의사 경쟁이 과다한 상황이다”며 “대도시 인구 10만 명당 개원의사 수 제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활성화, 방문의료, 방문검사 약 배달 등 의료 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 교수는 감염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제안했다. 그는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 격리조치 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관 증가, 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와 감염병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동작을) 당선인도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 병원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전문병원, 연구병원 설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조선대병원과 국립중앙병원, 단 두 곳만 추진 중이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광역시별로 운영됐다면,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상당히 완화시켰을 것이라는 게 이 당선인의 설명이다.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12월 접종이 집중될 수 있다”며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 예약으로 의료기관 방문 일정을 조정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장비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일 국회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20일 국회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토론회 모습.(사진=최종환 기자)

■ 감염병 막으려 개인정보 수집 논란도

한편에선 ‘감염병 관리법’ 개정으로 ‘개인 정보’ 유통 등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방역 활동을 위해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은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 보건 당국이 개인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가 특정인과 접촉한 후 14일이 지나면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제한하고 있다.

이동진 교수는 “‘이태원 발(發)’ 확진자처럼 동선이 공개됐을 때 당사자는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방지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 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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