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개정안 법사위 통과
통신 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5.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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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기통신사업법 법사위 통과, 9부 능선 넘어
30년 만에 인가제 폐지 전망 커, 유보신고제 전환
전자상가 내 스마트폰 매장 모습. 사진=이진휘 기자
전자상가 내 스마트폰 매장 모습. 사진=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통신 요금 인가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 정부는 대안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해 기존 통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유보신고제는 통신 사업자가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하는 제도다. 자율 신고를 통해 시장 경쟁 활성화가 목적이다.

기존 인가제는 시장 지배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1년 도입돼 30년간 지속됐다. 통신 시장 지배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 인상 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SK텔레콤은 요금 상품 출시시 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은 “인가제는 후발 주자가 선발주자를 못 따라갔던 3G 시절에나 해당되는 제도로 LTE, 5G 시대로 넘어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유보신고제는 완전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절충적인 방안으로 담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들 간 원활한 요금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가제 등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자국 내 지배적 사업자였던 AT&T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전화통신 서비스 관련 모든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지난 1985년 1위 이동통신사업자 NTT도코모를 견제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으나, 13년 뒤 모든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영국도 지난 2006년 통신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가제 폐지를 두고 통신 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은 상반된다. 새로 도입되는 유보신고제를 해석하는 시각도 다르다.

통신 업계는 법사위의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사업자만 규제하던 제도가 완화되면서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거라 전망한다. 향후에도 신고제가 있어 통신 회사가 요금을 갑자기 인상하거나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 폐지는 기존의 1위 사업자만 받고 있던 비대칭 규제를 벗어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묵은 규제가 완화되면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고 했다. 이어 “신고제가 있어 통신사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가제 폐지로 통신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유보신고제 등 대안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1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인가제 폐지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 시장이 인구 2000만 이상 선진국 중 우리나라에서 특히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될 때 과점이 심하다”며 “유보신고제는 통신3사가 담합해 비싼 요금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본다. 신고 기간 15일 안에 관련 내용 검토를 끝낸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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