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없어”… 대북단체 “교류 동력은 ‘글쎄’”
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없어”… 대북단체 “교류 동력은 ‘글쎄’”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5.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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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교류협력 추진 장애 안 돼”
겨레하나 “공식 입장 긍정적… 단기간 관계 개선 어려울 듯”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제공)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통일부가 20일 남북 간 교류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5·24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조치를 두고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해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남한 측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군(軍)에 피격되자 당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대북신규 투자 금지·방북 불허 등이 골자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각종 예외 조치가 취해지면서 교역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5·24조치는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미연 겨레하나 국장은 “정부가 5·24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남북은 간헐적으로 교류협력을 해왔다. 현 정부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온 만큼 사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듯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가에 대해선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통해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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