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통과, 카톡 검열 가능성은?
'n번방 방지법' 통과, 카톡 검열 가능성은?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5.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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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열 대상 아냐
시행령이 관건, "비공개 영역 포함 가능성 있어"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개인 대화 검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개인 대화 검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검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리 대상이 사적 대화가 아닌 일반 공개 서비스에 국한된다고 했지만, 검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유통방지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통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영상의 유통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개인 대화에 대한 검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 개인 대화창이 아닌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비공개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성착취물 2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마련에 돌입한다. 방통위가 개정안의 취지를 따라 시행령을 마련한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 검열에 대한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시행령에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시행령 적용 영역이 한정되지 않았으니 사적 검열의 가능성이 아직 있다. 비슷한 조항이 비공개 카카오그룹에 적용된 적이 있어 검열 위험성은 아직 살아있다”며 ”방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비공개 영역은 적용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엔 비공개 영역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없다. 과거 비슷한 조항이 비공개 카카오그룹에 적용되면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는 아동청소년보호법 기술적 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제정 단계부터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됐다. 인터넷 업계 등에선 이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톡, 이메일,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 영역을 검열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도 높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사업자들은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에도 적용될 경우 이용자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개정안 통과 이후 방통위에서 사적 검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인터넷사업자와의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 시행령 준비 과정에 참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과기정통부, 방심위와 협조해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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