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도 '타다'사태?
부동산업계도 '타다'사태?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5.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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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고소
부동산 중개업도 반값 수수료 업체랑 갈등
"경쟁업체 더 생겨야"... 왜곡된 정보 제공 우려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빅밸류 홈페이지 캡쳐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빅밸류 홈페이지 캡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택시업계에 닥쳤던 플랫폼 업체와 기존 업계의 갈등이 부동산 업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평사가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49조 2호를 위반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등을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며 감정평가법인도 아닌 빅밸류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건 유사감정평가란 입장이다. 또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빅밸류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 데이터 공급할 때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과학기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제공센터로도 지정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에서 '감정평가' 부분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 집토스, 다윈중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3개의 업체 모두 중개료를 저렴하게 받는다고 광고했던 업체였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중개수수료 99만원'보다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작용됐다. 지난 2015년 공승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 부동산을 중개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둘의 소송은 2심 재판에서 무등록 중개업무로 트러스트 부동산이 유죄판결을 받고, 트러스트 부동산 쪽에서 상고를 취소했다.

집토스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주로 서울 신림동쪽에서 활동하는 집토스는 반값 중개료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다.  

다윈중개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사업 명칭에서 '중개'라는 이름을 사용해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불공정 영업행위와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의 행위를 저질러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계는 중개수수료 반값을 외쳤던 다윈중개에 대한 견제라는 게 의견이다.

한 프롭테크 업체 관계자는 "성장 방향을 설정할 때 타다같은 사태를 보고 최대한 기존 업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도권을 가진 한 카르텔을 견제하는 부분에서 한 분야에서 빅밸류 같은 업체가 2~3개는 생겨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좋다"며 "다만 허위매물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듯이 왜곡된 정보가 시장에 마구잡이로 돌아다닌다면 이에 처벌기준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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