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넘어 '근재보험' 의무화 이뤄질 수 있을까
산재 넘어 '근재보험' 의무화 이뤄질 수 있을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6.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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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
발주처, 시공사 책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논의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38명이 죽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 후 21대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으면 사용자가 부담해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이다.

발제를 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조교수는 건설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예방측면에서 근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내세웠다. 2015년 기준 건설업의 근재보험 가입율은 31.6%에 불과하다.

근재보험을 통해 산업재해보험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임금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지지만 근재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액이 보상한도가 된다. 현재는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근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는 "해당 부분이 이번 사고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제도 반영 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천 참사의 유가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준 법률사무소 마중 변호사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근재보험은 하나의 사고 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며 "이천 참사는 38명이란 많은 인원이 사망했음에도 한도액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억 원밖에 나오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보상이 나오는 반면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보상을 받는다는 점도 다르다. 즉 노동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라면 근재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예방 차원을 더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근재보험은 사망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의 문제라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시공 중심의 감리가 아닌 안전 중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산재 발생시 발주처와 원청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며, 현장 대응보다 근본적인 건설업 산재 발생의 원인은 '적정한 공기 설정'과 '안전한 설계 공법 선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행하면 적용범위가 발주처로 넘어가, 발주처와 원청인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보다 쉬워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로 사망한 분의 희생 가치가 허망하지 않게, 부조리를 개선해나가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부의 몫”이라며 “더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마지막 대책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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