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700억원? 어디서 튀어나왔나
이통사 과징금 700억원? 어디서 튀어나왔나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6.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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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00억원 언급한 적 없다'
방통위 소문에 고심… 과징금 높아도, 적어도 문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과징금, 단통법 실효성 의문
지난 3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매장 모습. 사진=이진휘 기자
지난 3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매장 모습. 사진=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방통위가 이통3사에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방통위는 과징금의 액수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대상으로 5G 불법보조금 유포에 대한 조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이통3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총 7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톱데일리 취재 결과 방통위는 과징금 700억원 '설'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한 적도 없고 아직 그런 것을 논할 단계도 아니다”며 “금주 내 사업자들에게 의견조회를 받고 이후 쟁점을 검토한 후에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최소 1~2달은 걸린다”고 했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보조금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을 보내고 사실 확인을 거치는 중이다.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려면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증 절차를 다시 거친 뒤 과징금 금액을 정할 수 있다.

700억원이라는 액수는 업계의 추산액수로 분석된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건수 등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8년 부과된 과징금 506억원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징금 700억원이란 소문이 돌면서 방통위는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700억원보다 더 높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5G 투자 여력을 잘라버린다는 비판을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더 적게 나오면 정부가 이통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번 불법보조금 유포에 대한 조사 기간은 지난해 4~8월이다. 이통 3사가 지난해 2분기 지출한 마케팅은 2조원을 상회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매년 이통3사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방통위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리는 악순화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심의결과가 진행된 이후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데 순순이 따를 것”이라며 “다만 어떤 의사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금액부터 앞서 언급하는 것은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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