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産災)의 정상, 건설업]➁ '지시'는 있지만 '처벌'은 없다
[산재(産災)의 정상, 건설업]➁ '지시'는 있지만 '처벌'은 없다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6.17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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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중간수사, 안전조치 없어 사고 키워
공사기한 설정하는 甲 발주처, 처벌규정 없어
20대 국회 '김용균법'도 시공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슬로건. 사진=이서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슬로건.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산업현장에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연 건설현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15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건 중간수사 결과, 현장에서 안전은 거의 무시된 상태였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는 현장 내 용접작업 중 튄 불꽃이 천장과 벽체의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어 빠르게 번졌다. 용접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가 따로 없었다.

또 사망자가 38명이나 발생한 데에는 공사기한 단축이 있었다. 기한을 맞추려다 보니 많은 노동자가 동시에 투입돼 여러 공사 단계가 병행됐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비상유도등, 간이 피난 유도건 등 임시 소방시설이 없고 화재 경보기도 없었다. 이런 부분은 하청업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반대로 시공사나 발주처가 신경쓰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참사 후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일명 ‘기업살인법’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에게 처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관리자랑 그 대표에게 더 많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산재를 개인이 아닌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작은 벌금에서 발주처가 처벌받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

김지용 전국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아래서 안전 등의 문제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이야기해도 결국 가장 파워가 센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공기를 연장시키지 못하고 일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건설업은 '발주처-시공사(원청)-1차하청-2차하청'구조로 최고 결정자는 발주처지만 책임을 물을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행법상 발주처가 처벌 받을 법은 없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원청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원청업체가 해야 하는 조항이 생겼다. 물론 가중 처벌을 가하는 법은 아니며 단지 책임소재가 늘어났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 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주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또한 올해부터 생긴 조항이다. 게다가 처벌 등의 규정 사항이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발주처는 빠졌고 시공사에 초점을 맞췄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살펴보면, 사업주의 처벌을 이야기하며 사업주란 경영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다. 발주처가 아니며 시공사의 대표이사, 회장 등 회사별로 직급 혹은 인물에 따라 실질 운영하는 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짚고 간 것일 뿐이다.

이천 화재 유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김용준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일부 합의를 봤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발주자"라며 "발주자는 스스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가장 크지만 사고가 터지면 존재감을 알 수 없는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법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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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망또 2020-06-17 09:34:41
내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동네 인테리어집에서 알바를 써서 시공을했다
근데 불이나서 알바생이 죽고 집이 홀랑탔다.
그러면 누구책임이 큰것인지 생각해보면 쉽다.

공사를 닥달한 집주인 책임인지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야되는 인테리어집 책임인지

집주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우려는 사회적 행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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