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下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6‧17 대책 下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6.1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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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9억원 이하, 구매 시 전세 끼고 가능
경인지역 중위가격 3억원 대… 성남 중원구 주목
서울 고집한다면 '청약'만이 답…3억원 아파트 절반 인천 서‧남동‧연수구 관심
6·17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사진=국토교통부
6·19일 기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사진=국토교통부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정부가 6‧17 대책으로 수도권 갭투자, 일명 '전세 끼고 집사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아우성입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사고, 평생 전월세만 살라는 것이냐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솟아날 구멍은 있나 봅니다. 6‧17 대책 발표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주목한 곳은 어디일까요?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수도권입니다. 호갱노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17일 저녁부터 18일 아침까지, 관심 지역 1~10위는 김포시 아파트와 파주 운정신도시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규제를 피해나갔지만 신도시가 있고, GTX-D 등 호재가 있어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김포와 파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에게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무주택자들이 들어 갈 ‘구멍’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9억원 이하 집을 사는 것입니다. 6‧17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부분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집을 구매할 때입니다. 6‧17 대책 이전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시세 9억원 이상의 집을 구매할 시 종전 전세자금대출 있다면 이를 회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지만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 연수구 대장주인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는 전용면적 96㎡ 최근 매매가는 9억4500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구입한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이 있었다면 이 대출금액은 즉시 회수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만약 9억원 초과 집을 전세 끼고 산다면 대출금을 반납해야 했지만 9억원 이하라면 규제가 없습니다.

경기권은 중위 매매가격이 3억2899만원, 인천은 2억4134만원입니다. 경기‧인천에 포진해 있는 대다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위가격보다 비싼 집을 갭투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현금이 없지만 이제는 집을 장만해야하고, 이왕 사는 거 조금의 집값 상승이라도 기대한다'면 전세 끼고 조정대상지역 9억원 이하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요. 비규제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집 사는 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건 결국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갭투자라는 것도 결국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을 봅니다.

그래도 찾아본다면 조정대상지역 중 가장 안정적인 곳은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성남 내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고, 약 1년 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옆동네 수정구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반사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그럼 서울에서 살지 말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3억원짜리 집을 찾을 순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원룸 전세도 1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을 고집한다면 지금보다 더 청약에 목 메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크게 발품 팔지 않아도 되는 편한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제도를 손볼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안에 서울 내에서 분양 예정 아파트 단지는 29곳입니다.

인천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이지만 갭투자가 가장 희망적인 지역입니다.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집값을 잡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고 말합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7일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가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최대한 오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론 누구도 고객을 끄덕이긴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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