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U, 불법 증축 건물 출점에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단독] CU, 불법 증축 건물 출점에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06.22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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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측 "가맹계약 시 불법 증축 사실 숨겨"
CU "건물 임차계약 점주가 했으므로 본부 책임 없어"
BGF-前점주 간 확약서가 쟁점
CU가 불법 증축 건물 사실을 숨긴 채 가맹점주에게 점포를 내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BGF리테일 제공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불법 증축 건물 사실을 숨긴 채 가맹점주에게 점포를 내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CU매장을 운영하던 B씨에게 점포를 이어받아 지난 2018년 5월 영업을 개시했다. A씨는 2년 후, 자신의 점포가 불법 증축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다. 도로 확장공사에 점포소재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건물주와 공무원 간의 대화를 주민이 우연히 듣고 A씨에게 '불법건축물인데 괜찮겠냐'며 귀띔해 준 것이다. 

그간 불법증축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놀라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했지만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후 A씨는 본사 문의를 통해 해당 점포는 원래 10평 크기지만 진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공간을 늘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불법 증축 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본부가 자신을 기망했다는 근거로 BGF리테일이 전 점주 B씨와 체결한 확약서를 제시했다. A씨는 해당 확약서에 본부가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확약서의 존재도 지난 15일 건물주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 증축 건물에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A씨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영이 힘들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배상 책임도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씨는 “가맹사업법에도 나와 있듯이 본부는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는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공정위 제소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CU는 A씨가 점주임차형 가맹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직접 건물주와 임차 계약을 맺었으므로 불법 증축에 관련해선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건물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법 증축 관련 내용을 알려줄 의무는 없어 고의로 은폐한 게 아니라고 했다. 

CU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점주임차형으로, 본사가 임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만, 점포 현황 및 사실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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