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재건축 실거주 2년' 맘 급해진 '조합원'
6‧17대책 '재건축 실거주 2년' 맘 급해진 '조합원'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6.2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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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조합원' 요건
기존 주택 내놔 물량 변동 없어도 전세價 상승 가능성 높아
"위장전입 늘고 주거선택 자유 침해" 헌법 위헌 소지 지적도
목동 신시가지 모습. 사진=뉴스핌
목동 신시가지 모습.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시행하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2년의무에 대한 피해가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17대책에서 정부가 언급한 ‘실수요자’는 ‘실거주자’다. 무주택자라도 소유하는 집에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건축 조합원도 ‘갭투자자’로 여기는 모양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집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적용대상이다.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은 집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규제가 예상되는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신현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등이다.

해당 단지들은 일단 입지가 좋다. 이미 약 30~40년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대다수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다만 건물이 낡고,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위험을 떠안고 있어 주변시세에 비하면 저렴하다.

특히 대치‧목동 같은 곳은 학군의 영향에 따라 임시거처로 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살다 옮기는 경우가 많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같이 입지 좋은 지역에서 집주인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주변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며 “지금 금리가 거의 0%에 달해 임대인은 전세가 필요 없어져 특히 전세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지역 대신 기존 실거주 주택을 임대차로 내놓아 실질적으로 전월세 공급이 줄지 않더라도, 실거주 하던 전월세 가격은 일반적인 가격으로 내놓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실거주 2년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직 유예기간도 있고, 그렇다면 조합들이 빠르게 일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진행되려면 10년도 걸리는 상황에서 2년 정도 실거주하는 걸로 한꺼번에 임차인에게 영향을 가지 않을 것”고 말했다.

이어 “은마 아파트나 대다수가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거주를 했다가 이사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며 “재건축의 실거주 요건보다는 오히려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이 통과되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85㎡이하 소형면적에 조합원이 과연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여러 이유 등으로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장전입 같은 탈법으로 내모는 규제이고, 주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의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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