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반포1‧2‧4주구 조합, 선관위 구성 일시 중단하라"
서초구청 "반포1‧2‧4주구 조합, 선관위 구성 일시 중단하라"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6.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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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총회 후 집행부 선거 전, 선관위 구성 갈등
서초구청 "양측 의견 달라…법률자문 후 선관위 선임 개입 결정"
25일 서초구청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발전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 구청이 책임져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제공
25일 서초구청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발전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 구청이 책임져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제공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서초구청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으로 갈등 중인 반포1‧2‧4주구조합에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 중단을 요청했다.

25일 서초구청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4기 집행부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예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반포주공1단지 집행부 임기는 9월12일까지며 임기 60일전까지 선관위가 구성돼야 한다. 4기 집행부 선거는 8월 예정이다.

앞서 반포1‧2‧4주구 조합 발전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구청이 책임져라"며 서초구청에 지난 24일에 이어 이틀째 항의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서울시청까지 찾아가 항의한 바 있다.

이들이 구청과 시청을 찾은 이유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있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회에서 선관위를 5~9인 선임하지만,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하려면 조합원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현재 총 조합 측에서 10명, 발전위 측에서 10명으로 총 20명이 후보자가 등록돼 있다.

이에 발전위는 이미 지난 3일 조합원 10분의 1이상인 286명의 동의를 모아 선관위 선임과 관련해 구청장에게 의뢰한 상황이다. 지난 5일과 8일에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발전위 요청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구청이 ‘해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이를 현재 조합 측이 반대하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하는 구청 입장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 후 선관위 선임에 개입을 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이 반포1‧2‧4주구 조합 발전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사진=서초구청
서초구청이 반포1‧2‧4주구 조합 발전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사진=서초구청

이와 함께 서초구청은 공문을 통해 "발전위 법률자문은…(중략)…구청장은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합 법률자문은…(중략)…선거인 1/10 이상이 직접 구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서초구청은 구청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선관위 선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맞다"면서도 “개포시영 총회 선관위 구성 당시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이 강남구청에 요청해, 강남구청이 선관위 구성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반포1‧2‧4주구에서는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었지만 총 조합원 2314명 중 과반수인 1157명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장 해임 총회 사유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분양은 하지 못해 부담금 상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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