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선불폰은 안돼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선불폰은 안돼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6.2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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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정식 출시
SKT, LGU+ "알뜰폰 이용 가능, 선불폰은 정책상 안돼"
선불폰 고객도 명의 제공,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출시한 패스(PASS) 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출시됐다. 선불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이통3사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출시한 패스(PASS) 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출시됐다. 선불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이통3사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알뜰폰 고객이라도 선불 요금 이용자는 패스(PASS) 앱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패스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일반 이통3사 고객뿐 아니라 3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통3사는 패스 앱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안내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서만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며 알뜰폰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톱데일리 취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선 알뜰폰 요금제 중 하나인 선불 유심(선불폰) 이용자는 패스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날 U+알뜰모바일 선불폰 이용자가 패스(PASS)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냐는 문의에 LG유플러스 측은 정책상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통3사 모두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이날 U+알뜰모바일 선불폰 이용자가 패스(PASS)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냐는 문의에 LG유플러스 측은 정책상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통3사 모두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이들 회사는 선불 유심은 가입 시 명의를 제공하지 않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선불폰의 경우 명의 정보 없이 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3사 모두 정책적으로 선불폰에서 운전면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단말에 등록된 명의 정보와 정상 개통여부, 운전면허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선불폰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선불폰도 개통 당시 명의를 제공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선불 유심 고객도 가입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나 범용 공인인증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특정 이용자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선불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선불폰 이용자도 같은 이통사 망을 쓰는 고객이고 명의를 제공하는데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선불 유심도 동일한 가입 절차를 통해 개인 명의를 제공하는 이통사 고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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