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양현 대표, 영업비밀 빼돌려 징역형 확정
[단독] 조양현 대표, 영업비밀 빼돌려 징역형 확정
  • 신진섭 기자
  • 승인 2020.06.25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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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고와 동업당시 얻은 정보, 바로고에서 사용
대법원 상고 기각… 2심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대법원(사진=톱데일리 DB)
대법원이 조양현 만나플래닛 대표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현 만나플래닛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1부는(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양현 대표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서 정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양현 대표는 배달프로그램 업체 달리고(모아플래닛)의 영업비밀인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과거 주문‧배달‧결제내역 등 자료를, 경쟁업체인 바로고에 공유해 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바로고 배달대행 사업을 하면서, 달리고의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개발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바로고에서 사용했다. 앞서 2013년 중순, 조 대표는 달리고 측과 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는 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취득,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이 해지됐으므로 이를 취득‧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문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소수였던 점, 모아플래닛 측이 조양현 대표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고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료로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 약정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양현 대표가 경찰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유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이 달리고 회사의 솔루션 프로그램 구동을 차단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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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 2020-06-27 15:07:44
기술도용 악덕사업자 강력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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