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産災)의 정상, 건설업]➂ 건설안전특별법, 건설 노동자 살릴 수 있을까??
[산재(産災)의 정상, 건설업]➂ 건설안전특별법, 건설 노동자 살릴 수 있을까??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6.2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혁신안'과 '대책', 산안법·건진법 개정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에 발주처 책임 넣는다”지만…
"'계획'은 누구나 합법, 계획대로 사업 진행하느냐가 중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현장. 사진=뉴스핌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현장. 사진=뉴스핌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이천 화재 참사 이후 정부에서 제정하기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 산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건설현장에서 매년 약 4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을 2022년까지 반절로 줄이겠다며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18일 정부는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두 대책을 모아보면 기업과 경영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안법과 건진법은 현재 건설현장 안전을 규제하는 법이다.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위하며, 건진법은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법이다.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은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지난 1월 개정된 산안법에는 근로자 사망 시 기업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생겼다. 벌금형에서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됐지만,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이나 검찰 구형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양형 기준 등이 반영돼 산안법을 개정하면 기업과 경영자에게 책임이 더해지지만, 이는 건설업에서 '원청' 경영자를 뜻하는 부분이라 '발주처'는 책임을 면한다.

'건설안전 혁신방안'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건진법 또한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안전과 관련 조항이 약 6개 정도 있다. 국토부는 이를 분리해 안전을 총괄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내세운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안법 개정안의 차이는 '발주처'에 대한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공사기간과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주체를 발주처로 해서 처벌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비용 부담한다고 했다.

또 국토부 방안은 그 내용이 산안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미 있는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또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주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 조항은 없었다. '발주처-시공사(원청)-1차하청-2차하청'라는 구조에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발주처 책임 부과를 건설안전특별법에 넣으면서 건설현장 산재에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것 만으로 충분하겠냐는 의문이 담겨 있다. 안전관리 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발주자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이 쓸모없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지용 전국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이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업체에 외주를 주는데, 그 업체들은 산안법과 건진법에 위법하지 않게 만들어온다"고 말했다. 즉 계획이 세워질때는 법적으로 미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워진 계획대로 실행되냐는 부분이다. 특히 발주처에서 원청, 1차 하청에서 2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라는 압박도 있지만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마쳐야 한다는 압박도 작용한다. 이천에서 발생한 화재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노동자가 2배 정도 더 많이 투입된 상황이었다.

김 홍보부장은 “계획은 미흡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이 계획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발주자에게 벌이 가해야져야 현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국토부가 말한대로 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발주자에 부담을 가하는 방향이라면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