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ㆍIPTV '해지방어' 사라진다
7월부터 인터넷ㆍIPTV '해지방어' 사라진다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6.2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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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인터넷 신규 가입하면 기존 사업자 자동 해지
방통위 "통신사 가입 해지방어 관행 근절"
방통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사진=방통위
방통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사진=방통위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오는 7월부터 고객이 인터넷 가입사를 바꾸면 기존 서비스가 자동해지된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통신사의 과도한 해지방어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의 해지를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와 같은 방식을 채택해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자동 처리된다.

앞으로 기존 통신 사업자는 고객의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 안내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목표 자체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통신 사업자들도 잘 따라왔다“며 “7월 이후 서비스가 도입되면 통신사의 해지방어 피해는 대다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간 통신사의 가입 해지방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이용자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각각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엔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지연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절차 안내. 사진=방통위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절차 안내. 사진=방통위

해당 서비스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에 우선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로 운영되며 7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내년 7월 도입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되면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결합 해지 절차는 신규 서비스 가입 전화만으로 한번에 해결된다. 기존 방식은 이용자가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을 하고, 기존 통신사에도 별도로 해지신청을 해야 했다.

이용자가 인터넷 신규 가입을 통해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면 기존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해지확인전화‘로 서비스 자동 해지 사실을 알린다. 해지확인 전화는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 완료된다. 해당 서비스는 각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및 대리점 등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 해지 비용은 신규사업자 부담으로 처리된다.

방통위는 향후 해당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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