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어떻게 바뀌나, 윤곽 나온다
단통법 어떻게 바뀌나, 윤곽 나온다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0.07.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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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오는 7월 10일 "온라인 공개"
향후 정부 검토 후 단통법 개정안 적용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한 이통사 매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0 판매 홍보하는 모습. 사진=이진휘 기자
한 이통사 매장 앞에 놓인 휴대폰 판촉물.. 사진=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단통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회의 최종 논의 내용이 오는 10일 공개된다. 그간 지적돼 온 단말 유통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발표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10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부 기관이 검토 후 단통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4년에 시행됐다. 하지만 이통3사의 출혈마케팅, 판매자들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불법보조금 전환 등 문제를 낳으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회는 공시지원금 등 공시제도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안, 사후규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 추가지원금, 지원금 공시기간 축소, 지원금 상향 등 규제완화도 중점 검토 대상이다.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차등 지급제가 적용되면 고가의 보조금을 번호이동에 투입해 가입 경쟁을 벌이는 이통 시장의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현행 1주일인 지원금 공시기간을 축소하고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상향하는 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원금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판매 촉진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기는 모양새다.

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은 오는 10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로 제공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자료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함께 검토하고 이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10일 공개적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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