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경영승계]④ 삼성 공익재단, 공익도 챙기고 사익도 챙기고
[삼성, 이재용, 경영승계]④ 삼성 공익재단, 공익도 챙기고 사익도 챙기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0.07.08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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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복지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전자 지분 0.11% 미비
삼성생명+삼성물산 지분도 보유 중…지분 가지 1조3000억원
상증세법 따라 공익법인 증여세 면제…6600억원 절세 효과
그래픽=김성화 기자
그래픽=김성화 기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승계를 상징하는 건 삼성물산일까? 그렇지 않다. 이건희 회장에게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가 공인된 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 받으면서다. 어째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경영승계와 연관이 되는 것일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승계의 상징적 자리 물려받다’, ‘이재용, 삼성재단 이사장 선임…“후계 승계 상징적 조처”’, ‘'이재용 시대' 신호탄, 아버지 대신 호암상 직접 챙겨’.

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 취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나온 기사 제목들이다.

삼성재단 홈페이지는 문화재단과 생명공익재단, 복지재단, 호암재단 등 4개 공익법인을 소개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경영승계와 연관성을 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들 재단의 재원이 그룹 계열사 주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두 곳을 더해 약 0.1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미미하지만 금액으로는 현새 시가 기준 3373억원에 달한다.

단순히 3조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삼성그룹 재단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라는 주력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4.68%와 삼성물산 0.60%를 가지고 있다.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2.18%와 삼성물산 1.05%를 보유 중이다. 삼성복지재단은 삼성물산 0.04%를 증여 받았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82%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19.34%를 더하면 40.16%,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추가하면 47.02%로 과반에 달한다. 삼성물산을 보면 총수일가가 가진 31.17%에 1.69%가 더해져 32.86%다.

호암재단을 제외한 세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지분가치는 약 1조원이다. 삼성전자 지분까지 더하면 약 1조3200억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공익법인 이사장 취임을 두고 “故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삼성문화재단, 삼성공제회 등 공익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며 "공익재단을 편법적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사회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다. 공익재단이 경영승계를 상징하는 건 이재용 부회장 대에만 여겨진건 아니다.

편법승계 논란은 우리나라 증여세법에 기인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지 '공익법인 5%룰'로 과세 없는 무제한적 증여를 방지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할 경우 그 초과분은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전용계좌 개설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비과세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두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1조3200억원의 50%인 660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다.

공익법인 5% 룰을 두고 기업 기부 활성화를 막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아주대학교와 함께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2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故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 사례가 있다.

황 전 대표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듯 하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조사에 따르면 157개 공익법인 중 5%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32개다. 대부분 1% 이하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가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3%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많지도 않다.

공정위는 2018년 조사 당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다”며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59.4%(98개),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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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혁 2020-07-08 15:51:38
여기 신문사는 연예전문할꺼면하고 아님 시사교양이면 그것만해라. 뭔 조잡스럽게 전문성없게 짜깁기 티가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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