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文 대북정책 실패… 비핵화 전 제재완화 안 돼”
반기문 “文 대북정책 실패… 비핵화 전 제재완화 안 돼”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7.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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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서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기조연설 “대북정책 큰 실망”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 제공)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 제공)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8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핵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상호존중·호혜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난제와 위기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없었다”며 “특히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창립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창립 의미를 높이기 위해 ‘남북관계, 한미동맹,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냉철한 상황인식과 국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4·27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념과 진영논리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며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휩쓸리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 행동 계획 등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들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며 “북한을 대하는 기본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국제규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감축을 거론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부의장은 지난 7일 비건 방문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 못한다”며 “철수하는 그날 태평양은 중국의 바다가 된다. 한국에 있는 미군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권을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교체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 전 총장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단기간 국면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0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설에 대해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 없다고 했다. 미국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북한은 대미국의 대선 국면을 잘 파악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난제와 위기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없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사진=최종환 기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난제와 위기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없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사진=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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