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없다…종부세율 최대 6% 부과
다주택자 퇴로 없다…종부세율 최대 6% 부과
  • 이서영 기자
  • 승인 2020.07.10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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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배 인상 예정…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해야할 이유 없어"
실수요자에게 취득세 등 혜택... 공급은 아직

 

10일 정부 부처는 6‧17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0일 정부 부처는 6‧17 대책 후속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이서영 기자

톱데일리 이서영 기자 = 12‧16 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정책이 다시 나왔다.

10일 정부 부처는 6‧17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별로 1.2∼6.0% 세율 적용한다. 시가 기준 ▲8억원 초과~12억2000만원 이하는 1.2%, ▲12억2000만원 초과~15억4000만원 이하 1.6% ▲15억4000만원 초과~23억3000만원 이하 2.2% ▲23억3000만원 초과~69억 이하 3.6% ▲69억 초과~123억5000만원 이하 5.0% ▲123억5000만원 초과 6.0%다.

종부세율이 인상되면 시가 30억원의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부담이 예상된다. 해당 법은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019년 주택부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5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불과하며, 이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다"고 설명했다. 즉, 전체 인구의 99%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율도 종전보다 20%인상한다. 2년 미만 주택을 단기보유한자 중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적용한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 적용으로 그대로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 증가한다. 종전보다 10%p 증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취득세율 인상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 12%로 3~4%였던 것에 비해 대폭 올랐다.

다주택자의 퇴로라는 논란 위에 있던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은 사실상 없어진다. 4년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이 폐지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다만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한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던 건, 임대차 투명성문제와 민간임대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당초의 취지가 해결돼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에게는 부여되는 혜택은 늘었다.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생애최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주택, 지방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또한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1000만원씩 완화돼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7000만원 이하였던 부부합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주택공급대책은 아직이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TF를 운영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추가 발굴 등으로 공급확대방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는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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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2020-07-13 09:42:12
공급은 아직... 너무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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